미국 주별 법률 · 참고 자료
뉴햄프셔주 대리출산 법률 개요
뉴햄프셔주(New Hampshire)의 대리출산 관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안내입니다.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미국 변호사에게 꼭 확인하세요.
분류 우호적
대리출산 관련 법률이나 판례가 비교적 분명하게 마련된 주입니다.
한국 가정이 별도로 확인해야 할 것
미국 주법에 따라 친자관계 절차를 마쳤더라도, 한국의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은 출산한 여성을 법률상 어머니로 본 사례가 있으므로 미국의 결정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 변호사 모두에게 확인하세요.
변호사에게 확인할 질문
- 저희 가족 구성으로 이 주의 친자관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혼인 여부나 유전적 연관성이 필요한가요?
- 출산 전에 친자관계를 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출산 후 절차가 필요한가요?
- 출생증명서에는 예비 부모의 이름이 어떻게 기재되나요?
- 대리모의 거주지와 출산 병원이 서로 다른 주라면 어느 주의 절차를 따르나요?
- 이 주에서 받은 결정은 한국의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영문 원문 — English source
아래 법률 요약은 조문과 판례를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영문 원문 그대로 제공합니다. 계약이나 진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함께 원문을 살펴보세요.
Legal status
No specific surrogacy legislation
Summary
Gestational Surrogacy is permitted in New Hampshire by statute, N.H.Rev.Stat. Ann.168-B (2014)....
조문과 판례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영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urrogacy/laws-and-policies/nh/
이 페이지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한국어 내용은 원어민 법률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